막막한 자영업자, 앞으로 괜찮을까

코로나19 기간에 지원 혜택을 누려왔던 자영업자들이 엔데믹에 들어서며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1. 자영업자, 이렇게 많다고?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영업자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가 경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2. 걱정 가득

자영업자는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지원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만큼 지원 종료의 타격도 큽니다. 원래 지원이 없으면 상황이 그만큼 나빴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3. 대출 후폭풍까지

올해 9월,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3년 동안 연장됐던 대출 상환 유예 조치마저 만료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48.9%나 증가한 걸 생각하면, 후폭풍도 큰 걱정거리죠.

자영업자 가구 소득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주 소득인 사업소득은 줄어든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급되던 방역지원금마저 사라진 결과인데요.

1. 줄어든 자영업자 소득

지난 1분기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71만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3.2%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이후 12개 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2. 더 이상 지원금은 없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작년 1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방역지원금이 올해 중단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3. 안 그래도 어려운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는 한 해에 벌어들인 소득에서 대출 상환에 쏟아야 할 몫이 비교적 큽니다. 코로나19 기간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이 부담을 덜어왔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와 올해의 정부 지원 중단에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가계에 여유가 없습니다. 사업 소득은 감소하고 공공요금은 올라서 전체 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인데요.

1. 사업소득 감소

올해 1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299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습니다. 2020년 4분기 이후 9개 분기 만에 처음인데요.

2. 전기료도 올라

역대급 폭염이 예보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기존에 6만 3,570원가량 나오던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으로 3,020원가량 증가할 예정인데요. 전기료가 올랐다고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으니, 걱정할 수밖에 없죠.

3. 여윳돈이 없어

자영업자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조세와 이자 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88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4.9% 감소했습니다. 이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 금액인 275만 3,000원을 뺀 가계 흑자액은 113만 2,000원인데요. 작년보다 21.3% 감소한 금액입니다.

둔화된 경기 속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가가 높아 사람들은 돈을 쓰려 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도 중단됐고, 이제 빚도 갚아야 하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1. 빚 갚아야 해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유예됐던 대출 원리금을 올해 9월부터 상환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이에 생활안정 긴급대출을 내주고 금리도 감면해 주고 있지만, 상황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요원합니다.

2. 지원금 더 이상 없어

코로나19 기간이 끝나고 정부가 지원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수혜자는 소수에 그칩니다.

3. 소비 안 해

물가가 높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코로나 때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로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가 이동하면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4. 대책이 필요해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높은 체감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탓에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