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추진

12일,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1. 대대적인 개편 예고

주된 개편 내용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거나 없애고,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급 요건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2.‘시럽급여’ 된 실업급여?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욕구를 저해한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실업급여, 낮은 재취업률, 무제한 반복 수급과 부정 수급을 지적했죠.

3.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6월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8만 3천 명, 실업급여 수급자는 64만 2천 명입니다. 실업급여 개편 시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할 때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1. 비자발적인 실업만 해당

실업급여 대상은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자로, 자발적 퇴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의 60%, 최저임금의 80%

실업 급여 대상자는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9개월간 지급받는데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했습니다.

3. 재취업 노력 인증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달 구직활동을 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아 있는 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죠.

여당 국민의힘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역전 현상이나 반복 수급 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 역전 현상 발생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180만 원정도입니다. 작년 한 해 전체 수급자 중 28%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2. 반복 수급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 사례가 24.4%증가한 것이 원인인데요.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높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실업급여에만 의존한다는 설명입니다.

3. 부정 수급 성행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어 왜곡된 단기계약관행이 성행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일부 청년 노동자가 실업급여로 고가의 사치품을 즐긴다는 점도 지적했죠.

다만, 섣불리 실업급여를 개편했다가 고용 안전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개편 근거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1. 불확실한 역전 현상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세후 최저임금보다 많은 경우가 전체 지급 사례의 5~6%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각종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2. 저임금 노동자 생계 문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출 때 수급액은 월 138만 5,280원이 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하며 생계를 꾸리기엔 부족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3. 재실직을 낳는 악순환

실업급여의 문턱이 높아지면 안정적인 구직 활동이 힘들어 열악한 일자리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는 노동자가 다시 실직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