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5%인상,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지난 19일 밤샘 논의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결국 만 원의 벽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종 결정 금액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1. 내년 최저임금 확정

2024년도 최저임금이 경영계의 최종 제시안인 9,8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장장 110일 동안 논의한 끝에 심의가 마무리됐는데요. 역대 최장 심의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2. 다섯 자리의 벽은 높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49%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는데요. 결국 만 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3. 누구를 위한 결과인가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 측의 최종 제시안대로 결정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노동계는 인상률이 낮아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의견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합의가 이뤄져야 결론이 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수결 투표에 의존하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1. 역대 최장 논의 기간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역대 최장기간인 110일 소요됐습니다. 최저임금 고지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치의 시간을 사용한 건데요.

2. 물과 기름의 대화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최초 제시 금액의 격차가 2,590원으로 큰 편이어서 심의 기간이 길어졌죠. 특히 올해엔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강력히 요구하며 심의가 더 길어졌습니다.

3. 제대로 논의한 건 맞아?

심의 기간은 길지만, 정작 중요한 논의는 빠졌단 말도 나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논의가 인상률에만 집중돼, 정작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업종과 최저임금 지급에서 제외된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4. 바꿀 때가 됐나?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대부분 합의가 아닌 다수결 투표로 결정돼 왔습니다. 사실상 공익위원이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정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영양가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현재의 최저임금 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죠.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49%를 기록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1. 좁혀진 격차에도 합의 실패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1만 2,210원이었던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었는데요. 막판 근로자위원 측이 1만 원, 사용자위원 측이 9,86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크게 좁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다수결 표결로 사용자위원 측 제시안이 가결됐죠.

2. 실질 임금의 감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3.4%보다 낮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실질임금의 삭감과 동일하다며 반발했는데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3. 한숨 쉬는 소상공인들

반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반응입니다. 주휴수당을 더한다면 이미 시급이 만 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빠르게 오르는 공공요금과 금리 부담에 인건비까지 오르면 오히려 고용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죠.

최저임금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내년에는 만 원을 넘을 수 있을지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지켜봐야 합니다.

1. 내년도 오를 수 있을까?

현재 최저임금은 만 원 달성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에서 1.42%만 올라도 만 원을 돌파하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심의 역시 올해처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 ‘나 홀로 경영’ 심화 가능성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의점주,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고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겠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3. 지갑은 닫혀갈 뿐

하지만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져 실질 임금이 감소하면 내수 소비도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내수 소비 둔화는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저소득층의 소비가 더 위축된다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