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 불법 거래 막기 위한 규제는?

1. 집값은 떨어졌는데

최근 고금리 기조로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작년보다 3.7% 감소하기도 했죠.

2. 외국인 구매는 늘어난다?

집값 하락에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는 늘어났습니다. 다만, 주거 목적만은 아닌데요. 지난 10월 집을 빌려준 외국인 임대인은 1620명으로, 전월 대비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3. 투기성 자본 아냐?

불법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도 많아졌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매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적발도 힘든데요. 내국인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는 역차별 논란도 나옵니다.

1. 불법이라 문제

외국인 부동산 구매가 늘면서 불법 투기 적발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개한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437건의 부동산 투자 관련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는데요.

2. 5개월간 불법 거래 100억

경기도에서도 집중수사 결과 55명의 외국인이 불법 부동산 취득으로 적발됐습니다. 군사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 외국인이라면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을 허가 없이 매입한 것인데요. 거래금액은 109억 원을 넘는 수준이었죠.

3. 목적은 시세차익

이와 같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를 두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량이 대체로 비슷했는데, 2020년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자 아파트 매입이 43.5% 증가했죠.

1. 정부 “허가받아야 가능”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가 늘면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외국인 부동산 매매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하고, 외국인을 허가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죠.

2. 국토부 “한국 관리인 있어야”

국토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집을 사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한국인을 위탁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죠.

3. 법무부 “투자이민제 더 어려워진다”

기존의 투자이민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준 금액이 낮아 건강보험 등 혜택만 뽑아가는 악용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6월,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1. 정확한 통계가 필요

정부는 규제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및 소유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서 행정조치가 쉽지 않죠.

2. 해외 사례도 참고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는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15~30%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구입 전 사전 승인을 받는 규제도 도입했고,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3. 금지가 능사는 아닐 수도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이 해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정도로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규제는 지양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