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ro, 한국의 정치 불안과 미국 트럼프 시대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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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1화

시리즈 총 4화

2024.12.31

읽는시간 4분

45년 만에 비상 계엄, 그리고 8년 만에 대통령 탄핵 소추

12/3일 저녁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1979년 10월 26일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비상 계엄

*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새벽 1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새벽 4시 반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12/14일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국내 정치 불안 등에 증시 하락, 달러/원 환율 급등, 다만 채권 금리와 한국 CDS 등은 비교적 안정

* 계엄 선포 이후 12/9일까지 KOSPI 지수 5.6% 급락, 달러/원 1,430원대로 상승. 반면 국채 금리 소폭 상승, CDS 5년물 3bp 상승

12/3일 대통령의 비상 계엄 발표 이후 국내 증시 하락, 환율 급등

자료: Bloomberg,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국고채 5년물 금리 소폭 반등, 한국 CDS 위험도 소폭 상승

자료: Bloomberg,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국내 정치 혼란 3개월 이상, 2025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12/14일,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국회), 대통령 직무 정지와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2016년 12월 이후 8년 만)

*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이관, 심의 및 결정까지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인용 시 탄핵, 차기 대선까지 2개월 소요
정부 예산안 삭감, 연초부터 추경 이슈, 정치 혼란에 내수 더욱 위축, 정부지출 축소 시 25년 상반기까지 경제성장 둔화

* 1/16일 금통위 – 대내외 불확실성 감안하면 금리인하 가능, 하지만 3연속 인하는 부담, 2월 말 경제전망 하향과 함께 금리인하 예상

대통령 탄핵 절차, 최장 직무대행 180일 + 선출 60일

자료: 매일경제, Google Image, KB 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2025년 내수 및 순수출 약화, 정부지출 제약 시 성장률 더욱 하향

자료: 한국은행,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추정

1/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곧바로 취해질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3주 만에 내각 및 보좌진 구성 – 대부분 트럼프 충성론자, 미국 우선주의 등 강경파 지명

* 국무부, 국방부 장관 모두 상원의원 또는 군인 출신, 농무부 장관 브룩 롤린스는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대표 등 강경론자 지명
1/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행정명령 발포 예상 – 이민 제한, 불법 이민 추방,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부과 등

* 이미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 25% 부과, 중국에 추가 10% 관세 부과 (SNS),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폐기 시사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선 현황

자료: 언론기사 참조, KB 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될 행정명령 (예상)

자료: KB경영연구소, 언론기사 참조,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물가 상승 요인,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Oxford Economics, 트럼프 정책 추진은 2025년 4분기부터 미국 경제에 긍정적, 근원 PCE 물가에도 상승 영향

* 특히 법인세 감면 및 소득세 감세 연장 등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 하지만 관세 부과, 이민 제한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
관세 부과로 인해 물가 상승 영향,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요 감축 등 경제 부정적 영향에 물가압력도 약화

*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은 중앙은행 (연준)의 긴축 정책 지속 요인, 장기적으로 관세 부과는 물가하락 요인

트럼프 정책 추진에 따른 미국 경제성장률 영향

자료: Oxford Economics,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트럼프 정책에 따른 근원 PCE 물가상승률 영향

자료: Oxford Economics,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2017년 트럼프 1기 출범, 2018년 무역 갈등과 2019년 금리인하 선회

과거 2017년 트럼프 1기 출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 승리 (Red Sweep, RRR) – 반 이민 정책, 무역장벽, 무역협정 폐기

* 2017년 국채금리는 상승 (연준 금리인상 사이클), 달러는 약세 (트럼프 스캔들), 미국 경제 및 물가는 전체적으로 개선
2018년 트럼프의 관세 부과, 미중 갈등 고조에 1) 글로벌 교역 감소, 2) 무역정책, 금융 불확실성, 3) 미국 성장과 물가 둔화

* 연준 금리 사이클은 2017년 3회 인상, 2018년 3회 인상 – 2019년 7월, 9월, 10월 등 3회 금리인하 결정,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트럼프 집권 초에는 경제와 물가 개선, 2년차부터 경기와 물가 둔화

자료: Bloomberg,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2018~19년 트럼프 집권과 미중 갈등으로 세계 교역량은 감소

자료: Bloomberg,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미국 금리인하 경로 수정, 물가 재반등 우려에 인하 속도 점진적

12/19일, 미국 연준의 FOMC 정례회의 – 기준금리 0.25%p 인하 (금리 상단 4.50%), 다만 금리 동결 위원 1인

* 금리인하 결정에도 성명서에 ‘정도와 시기를 고려하여’ 문구 추가, 향후 금리 결정에 신중할 것임을 시사 (금리인하 속도 지연)
연준의 경제전망 (SEP)은 9월보다 상향, 2025년 말 목표금리 3.4% -> 3.9%, 4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수정

* Fed Watch는 2025년 6월 인하 후 동결,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3회 인하, KB국민은행은 2분기부터 3회 인하로 인하 시점 지연 전망

미국 연준, 2025년 금리인하 폭 50bp 축소 (1분기 동결 가능성)

자료: FRB SEP (2024.12),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미국 연준 정책금리 전망, 2025년과 26년 2~3회 인하로 축소

자료: FRB SEP, Bloomberg Consensus, Fed Watch,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일본, 물가상승에도 금리 동결 등 BOJ 완화 기조 유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

12/19일 일본 BOJ 금정위 개최, 기준금리 0.25% 동결 및 기존 통화정책 모두 유지

* BOJ 성명서에서는 ‘임금 상승, 물가 상승’ 확인, 하지만 ‘수출 및 생산 둔화, 민간 투자 부진 우려’, 결국 물가보다 경기하강에 대응
BOJ 정책 Review – 일본 BOJ에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은 마이너스 산출 갭 (GDP gap) 지속 때문 (실질-잠재)

* 마이너스 산출 갭을 감안하면 25년 1분기에도 BOJ는 금리 동결, 4월 반기 경제전망 등을 통해 0.15%p 금리인상 예상 (인상 지연)

일본 노동자 임금 (현금수입) 증가로 실질임금도 개선

자료: Bloomberg,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일본 경제의 마이너스 산출 갭 , BOJ의 통화완화 유지 배경

자료: BOJ Review (2024.12),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미국과 비미국의 경제 및 정책 차별화, 하반기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인하 동조화

최근 주요국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미국과 비미국 경제의 차별화 – PMI 업황 지수 및 소비, 투자 지표 등

*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제조업 (수출, 교역)보다 서비스업 (내수)이 성장 지지 – 소비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미국 등이 경제 양호
글로벌 경제의 유기적 관계, 글로벌 공급망을 감안하면 미국 경제의 나홀로 독주는 어려움. 하반기 글로벌 경기의 동반 둔화

* 더욱이 트럼프 정책 등으로 세계교역 감소, 미국의 물가 부담 및 구매력 약화 – 비미국 금리인하 (경기) → 미국 금리인하 (물가보다 경기)

2025년 주요국 실질 성장률 전망, 미국 경제전망 상향

자료: Bloomberg Consensus,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주요 선진국 및 한국 기준금리 전망

자료: Bloomberg Consensus,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추정

경제 전망 Table

출처: Bloomberg Consensus (2024.12.30), KB 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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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희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이코노미스트

매일, 매주, 매월, 분기별 환율 정보와 함께 국제외환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