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성장잠재력 진단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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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3일 경제 이슈 분석

시리즈 총 4화

2023.10.13

읽는시간 4분

핵심 내용 요약

그동안의 경제성장률 둔화, 자본 및 생산성의 성장기여도 하락이 주도
반면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
그러나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노동의 성장기여도 하락이 주도할 소지
향후 총인구는 감소세가 유지될 전망이며, 합계출산율 수준에 따라 감소폭이 더 확대될 전망
취업자수도 감소세를 예상, 이에 따라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 (-)로 전환될 전망
낮은 출산율은 자본의 성장기여도 하락에도 일정 부분 기여
인구감소로 인해 향후 20년간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 2045년 1% 초반대에 도달
향후 합계출산율 추가 하락 시, 2045년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폭이 더 커질 전망

그동안 성장잠재력은 자본 및 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며 약화

그동안의 성장잠재력 약화는 자본축적 둔화와 생산성 하락이 주요인

경제성장은 생산 측면에서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이 가능
* 각 요소별 성장기여도는 성장회계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자본의 성장기여도 하락이 크게 기여했으며, 근 20년 동안의 성장률 둔화에는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하락이 주도
*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경제성장률은 약 4.9%p 하락하였는데, 이 기간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2.8%p 하락 (전체 성장률 하락폭의 57.1%를 차지)
* 한편 2000년대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하락이 경제성장률 둔화에 가장 크게 기여 (전체 성장률 하락폭의 56.3%를 차지)

한국 경제성장률의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향후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노동의 '성장기여도' 하락이 주도할 전망.

반면 노동의 성장기여도 하락은 자본 및 생산성의 하락폭보다는 비교적 작은 모습

30년 동안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약 0.3%p 정도 하락하였는데, 이는 전체 성장률 하락폭인 4.9%p의 약 5.6% 수준에 불과 (자본은 57.1%, 생산성은 37.3%)
이는 노동투입 (취업자수) 증가율이 자본스톡 및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는 달리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

생산요소별 증가율의 장기 추세치

이는 '노동투입 (취업자수) 증가율'이 '자본스톡' 및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는 달리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

향후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노동의 성장기여도 하락이 주도할 전망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2002년에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율 수준인 1.3명을 하회한 이후 현재까지도 하락세
* 출산율은 1인당 소득 (출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의 출산율은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보다도 더 낮은 상황
✓ 1인당 소득이 약 4만 달러 수준인 일본의 출산율은 1.29명 (2019년)
낮은 출산율로 인해 출생아수도 감소세, 앞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출생아수의 감소는 향후 15~20년 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의미
* 유례없는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이 더 커질 우려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자료: 통계청, KB국민은행

합계출산율과 1인당 GDP의 관계

자료: Our World in Data, KB국민은행 주: 2019년 기준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총인구 및 취업자수 감소가 예상

향후 인구감소 추세는 불가피, 합계출산율 수준에 따라 감소폭이 더 확대될 전망

합계출산율 시나리오는 상승 (S1), 유지 (S2), 하락 (S3) 세 가지로 설정
* 향후 인구구조는 세 가지의 인구 변동요인 (출산, 사망, 국제순이동)을 감안한 인구균형방정식으로 추정
* 출산, 사망, 국제순이동 가정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1)의 중위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출산 시나리오는 각각 S1 (통계청), S2, S3로 세분화
향후 총인구는 합계출산율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출산율 수준에 따라 감소폭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 총인구는 현재 약 5,150만 명에서 2070년 S1은 3,770만 명까지 감소하나, S2 및 S3에서는 각각 3,320만 명, 3,250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

합계출산율 시나리오

인구감소로 인해 취업자수도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는 2025년 약 2,840만 명까지 늘어난 이후 감소세에 진입 전망
출산율 시나리오에 따라 2040년대부터는 취업자수 감소폭도 달라질 것으로 추정
* 당해 연도에 태어난 출생아는 최소 15년 뒤에 경제활동인구에 편입
취업자수는 S1에서 2070년 1,860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나, S2 및 S3에서는 각각 1,660만 명, 1,64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
* 그동안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플러스 (+)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앞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 (-) 전환 예상

총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 통계청, KB국민은행 전망

취업자수 추이 및 전망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둔화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낮은 출산율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피부양비율 상승이 예상
피부양비율의 상승은 저축률 (=투자율) 하락을 초래하고, 투자율 하락은 자본축적 둔화, 즉 자본의 성장기여도 하락에 기여
* 경제이론 상 장기적으로 투자율과 저축률은 같은 것으로 간주, 저축률은 피부양비율과 부 (-)의 관계가 있음

유소년인구 추이 및 전망

고령인구 추이 및 전망

피부양비율 추이 및 전망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며 중장기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전망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앞으로 20년 동안 출산율 수준에 관계없이 약화될 전망

현재 약 2% 초반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은 노동 및 자본의 성장기여도 하락으로 인해 2045년 1% 초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이는 향후 총요소생산성이 1.3%인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 즉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성장률은 0.5%까지도 하락이 가능
그동안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2025년부터는 취업자수가 감소세에 진입, 이로 인해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지난 5년 (2018~2022) 평균 0.7%p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년 뒤에는 -0.7%p, 50년 뒤에는 -0.9%p까지 하락할 전망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피부양비율 상승으로 인해 자본축적이 둔화되며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지난 5년 평균 1.1%p였던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50년 뒤 최대 0.3%p까지 하락을 예상 (10년 단위로 평균 0.1~0.3%p씩 하락)

합계출산율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전망

현재 약 2% 초반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은 노동 및 자본의 성장기여도 하락으로 인해 2045년 1% 초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장기적 성장잠재력은 앞으로 20년 동안의 출산율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

합계출산율 시나리오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폭 차이는 2045년 이후부터 가시화
* 당해 연도 출생아는 최소 15년 뒤에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기 때문
향후 출산율이 상승하는 S1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045년 약 1.2%에서 2070년 0.9%로 0.3%p 하락하나, S2 및 S3에서는 2070년 0.2~0.3%까지 하락
이는 장기적 시계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출산율을 점진적으로 올려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

[별첨] 잠재성장률 추정을 위한 성장회계 (Growth Account) 방식과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

성장회계 방식을 통한 잠재성장률 추정 프로세스

'잠재성장률 추정'을 위한 '성장회계'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방식과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

모형에 대한 주요 가정 및 추정에 사용된 통계자료

향후 인구구조는 인구균형방정식 (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을 통해 추정 * 인구균형방정식의 주요 변수인 합계출산율, 사망률, 국제순이동률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1)의 중위 기준
잠재성장률 추정을 위해 성장회계 방식을 사용, 콥-더글라스 (Cobb-Douglas) 생산함수(𝑌=𝐴(𝐿𝛼𝐾1−𝛼))를 가정
* 전망의 기본 방식은 총요소생산성, 노동투입, 자본투입 각각을 전망하고, 이를 종합해 잠재성장률을 추정
노동투입을 전망하기 위한 데이터인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전망치는 KDI (2017) 자료를 참조
자본스톡 전망을 위해 장기적으로 저축률과 투자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저축률이 신규투자로 이어지도록 구성
* 저축률의 경우 인구구조 고령화가 저축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이를 감안하여 한국을 포함해 노령화가 진행 중인 선진국 10개국의 저축률과 피부양비율 데이터로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하고 그 계수를 이용
✓ 선진국 저축률과 피부양비율 데이터는 OECD와 World Bank를 참조 * 감가상각률은 생산자본스톡과 고정자본소모 시계열을 통해 평균치를 계산했으며, 과거 10년 평균치인 5.1%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
총요소생산성 전망치는 1.3%로 고정했는데, 이는 OECD 상위 25% 국가들의 평균 총요소생산성을 반영
피용자보수비율의 경우 과거 10년 평균치인 0.64를 사용
과거 경제성장률, 피용자보수비율, 생산자본스톡, 고정자본소모, 저축률은 한국은행 ECOS, 합계출산율, 피부양인구비율, 성·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은 통계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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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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