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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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3일 경제 이슈 분석

시리즈 총 4화

2023.10.13

읽는시간 4분

핵심 내용 요약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노동력 적극 유치 필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제고가 필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도 성장둔화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 필요

해외 노동력 유치 및 합계출산율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

해외 노동력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노동의 성장기여도 하락에 대응

잠재성장률을 2045년까지 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가 최소 285만 명은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추정 (합계출산율 시나리오 S1, S2, S3 기준)
* 2050년 428만 명, 2060년 710만 명, 2070년 977만 명이 필요 (S1 기준)
취업자수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해외 노동력을 적극 유치할 필요
* 잠재성장률 2%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취업자수가 2035년에는 13.4만 명, 2040년 20.5만 명, 2045년 29.4만 명씩 늘어나야 함
* 이후 합계출산율 시나리오에 따라 취업자수 필요 증가분이 달라질 전망이며, S2 및 S3의 필요 취업자수 증가분은 연간 최대 40.5만 명으로 추정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강구함과 더불어,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 개선이 필요

잠재성장률 2% 유지를 위한 연간 취업자수 증가분

'잠재성장률' 2%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취업자수'가 2035년에는 13.4만 명, 2040년 20.5만 명, 2045년 29.4만 명씩 늘어나야 함.

한국의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출산율을 올려 나갈 필요

합계출산율 꾸준히 상승 시, 잠재성장률은 20년 뒤부터 상승 전환 가능
* 잠재성장률 2% 달성을 위한 합계출산율은 2.7~3.1명, 현재 합계출산율 수준인 0.7명에서 약 2.0~2.4명이 더 늘어날 필요
* 2024년부터 매년 합계출산율이 0.2명씩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경우, 잠재성장률은 2053년에 2% 도달 (합계출산율은 2033년 2.7명)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과감한 출산지원금 증액 및 관련 인프라의 대폭 확충이 필요
* 지방세연구원 (2022)은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출산율은 0.03명 상승, 인프라 예산 100만원 증액 시 출산율이 0.098명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따라서 출산율 제고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 이를 위한 예산 효율화가 중요
* 2019년 기준 한국의 가족복지 관련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OECD 평균인 2.3%나 일본의 1.9%보다도 낮은 수준
* 가족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예산계획을 효율화 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일부 지출에 대해서는 민간이 부담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

낙관적 합계출산율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전망

'잠재성장률' 2% 달성을 위한 '합계출산율'은 2.7~3.1명, 현재 합계출산율 수준인 0.7명에서 약 2.0~2.4명이 더 늘어날 필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도 필수적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에 대응할 필요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상승하면 취업자수 증가로 이어져, 그 해의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
현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이하 경활율)은 더 높일 여력이 존재
* 2022년 기준 한국의 여성 경활율은 61.8%로 OECD 38개국 중 31번째, 이는 OECD 평균인 70.7%나 일본의 74.3%보다도 낮은 수준
여성 경활율을 높일 경우, 잠재성장률은 0.04~0.15%p 상승 예상
* 경활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수렴할 경우, 성장률은 0.04~0.07%p 상승
* 일본 수준으로 수렴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0.11~0.15%p 상승
✓ 경활율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은 합계출산율 S1을 기본으로 상정
✓ 한국 여성 경활율이 향후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OCED 평균 여성의 경활율이나 일본 여성의 경활율 수준으로 수렴해 나감을 가정

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전망

여성 경활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결할 필요

2022년 기준 연령별 여성 경활율은 25~34세가 약 75%로 높은 수준이나, 출산 및 육아 경험의 비중이 높은 35~44세의 경활율은 약 64%로 낮은 수준
* 여성가족부 조사 (2022)에 따르면, 만 25~54세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2.6%에 달하며, 평균 경력단절 기간은 8.9년
* 특히 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상당폭 차이
✓ 경력단절 경험 비율: 유자녀 여성 58.4% vs. 무자녀 여성 25.6%
여성 경활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재택 및 원격근무 등)의 활용 비중을 더욱 제고할 필요
*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31.4%, 시차출퇴근은 32.9%, 재택 및 원격근무는 22.5%에 불과 (여성가족부, 2022)
* 활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 활용에 대한 컨설팅 시행과 더불어 기업의 해당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

[별첨] 잠재성장률 추정을 위한 성장회계 (Growth Account) 방식과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

성장회계 방식을 통한 잠재성장률 추정 프로세스

'잠재성장률 추정'을 위한 '성장회계'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Growth Account) 방식과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

모형에 대한 주요 가정 및 추정에 사용된 통계자료

향후 인구구조는 인구균형방정식 (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을 통해 추정 * 인구균형방정식의 주요 변수인 합계출산율, 사망률, 국제순이동률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1)의 중위 기준
잠재성장률 추정을 위해 성장회계 방식을 사용, 콥-더글라스 (Cobb-Douglas) 생산함수(𝑌=𝐴(𝐿𝛼𝐾1−𝛼))를 가정
* 전망의 기본 방식은 총요소생산성, 노동투입, 자본투입 각각을 전망하고, 이를 종합해 잠재성장률을 추정
노동투입을 전망하기 위한 데이터인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전망치는 KDI (2017) 자료를 참조
자본스톡 전망을 위해 장기적으로 저축률과 투자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저축률이 신규투자로 이어지도록 구성
* 저축률의 경우 인구구조 고령화가 저축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이를 감안하여 한국을 포함해 노령화가 진행 중인 선진국 10개국의 저축률과 피부양비율 데이터로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하고 그 계수를 이용
✓ 선진국 저축률과 피부양비율 데이터는 OECD와 World Bank를 참조 * 감가상각률은 생산자본스톡과 고정자본소모 시계열을 통해 평균치를 계산했으며, 과거 10년 평균치인 5.1%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
총요소생산성 전망치는 1.3%로 고정했는데, 이는 OECD 상위 25% 국가들의 평균 총요소생산성을 반영
피용자보수비율의 경우 과거 10년 평균치인 0.64를 사용
과거 경제성장률, 피용자보수비율, 생산자본스톡, 고정자본소모, 저축률은 한국은행 ECOS, 합계출산율, 피부양인구비율, 성·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은 통계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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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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