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물가안정목표 상향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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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0일 경제 이슈 분석

시리즈 총 5화

2023.01.20

읽는시간 4분

1990년 뉴질랜드 중앙은행을 시작으로 주요국에서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1990년 2% 물가안정목표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용
*중앙은행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후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명확한 정책 경로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2%, 신흥시장국은 3~4%를 물가안정목표로 설정
한국은행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 2016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2%로 고정

美 PCE 물가지수 추이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PCE 물가지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2023년 들어 물가지수가 높게 치솟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다.

자료: Fred, KB국민은행

고인플레이션 지속으로 물가안정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

주요국 물가상승률은 각국 중앙은행 물가안정 목표치를 1년 이상 상회하는 중
물가수준이 각국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로 안정화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 연준이 물가안정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 확산
고물가 시기 2% 물가안정목표를 3~4%로 상향하면 실물경제에 주는 부담 완화
또한 물가안정목표 상향 시 정책금리 인하로 제로 금리 (0%)로 도달까지 여유가 있어 하는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

물가안정목표를 3%로 상향할 경우, 미국 2023년 말 적정 정책금리는 4.5%

테일러 준칙 (Taylor Rule)로 산출한 적정 정책금리는 2023년 1분기에 5.2%
연준이 2월에 정책금리를 최대 50bp 인상하더라도 적정 정책금리 수준을 하회
물가안정목표를 3%로 상향할 경우, 연준 위원들의 2023년 말 금리 전망치(5.1%)를 하회하는 시기가 4분기에서 3분기로 정책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짐

미국의 적정 정책금리 계산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분기별 물가 안정을 위한 '적정금리'를 나타낸 그래프. 물가안정목표가 상향될 시, 적정금리 역시 낮아진다.

자료: Bloomberg, Fed, KB국민은행

중앙은행 신뢰도 훼손, 경제적비용 부담으로 물가안정목표 상향 반대에 무게

고물가를 이유로 물가안정목표를 변경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떨어져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
또한 높은 물가상승률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를 통한 노동의욕 상실과, 저소득층 및 연금 수급자들의 생활비 증가로 양극화 심화가 우려

향후 고물가 지속이 예상되고 있어 물가안정목표 상향 주장은 계속될 전망

현재의 고인플레이션이 각국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 2%로 수렴하는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 (연준은 2025년 말에나 2.1%를 예상)
또한 구조적으로 고물가 지속이 예상되어 물가안정목표 상향 이슈가 계속될 전망
*고령화, 지정학적 리스크, 녹색 전환 등은 생산능력 제약과 공급망 차질, 투자비용의 증가 등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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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