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한국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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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8일 경제 이슈 분석

시리즈 총 5화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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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 규모는 한국은행 통화긴축에도 불구하고 다시 늘어나는 조짐

가계대출에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가계부채) 잔액은 2023년 2분기 전기대비 약 9.5조원 증가 (+0.5%)하며, 직전 두 분기의 감소에서 다시 증가로 전환
은행 가계대출 잔액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작 이후 2023년 5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6~7월에 다시 전년동월대비 증가로 전환 (+0.1%, +0.7%)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월 1,068.1조원으로 역대 최대치까지 증가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과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에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
*2023년 6월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액은 53.6조원 (GDP 대비 2.4%)으로 사상 최대치로 추정, 5월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7%로 7년 만에 최고치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소득 증가, 금리 영향은 제한적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소득 증가가 부채 증가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주택가격, 명목GDP (가계소득 대리변수), 대출금리를 부채 설명요인으로 선정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의 주택투자 심리를 자극해 대출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 가계소득 증가는 가계의 차입여력을 확대해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
반면 대출금리 상승은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상실

가계부채 비율 (105%)은 적정수준 (70~80%)을 상회하고 부채의 질도 악화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 적정수준의 상단인 70~80%를 상회
*2014년 4분기 80.1%에 달한 부채비율은 2020년 3분기에 100%를 돌파
부채비율 상승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았기 때문
*가계부채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평균 7.5%로, 명목 경제성장률 평균인 4.6%보다 2.9%p나 더 높아, 부채비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계부채의 질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나 점차 악화되고 있어, 우려 사항은 존재
*2023년 1분기 전체 차주 DSR은 40.3%로 소비제약 수준인 45.9%를 하회
*그러나 고위험 차주 비중 (DSR 40% 이상)이 확대되며 부채의 질은 점차 악화

한국 가계부채 비율 추이

1990년부터 2020년대까지의 '한국 가계부채'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발발 시점에 가계부채 비율이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BIS, IMF, KB국민은행

부채관리를 위한 주택가격 안정, 거시건전성 정책, 성장잠재력 제고 필요

부채증가의 주요인인 주택가격의 안정을 통해 부채 누증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다만 주택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금융 불안을 유발할 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
또한 금리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부분을 고려, 금리 조절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초점을 맞춰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유도
더불어 향후 경제성장률 수준에 따라 적정 가계부채 비율 도달 기간이 약 10년 정도 단축될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수적
*부채증가율 3.0%, 명목 경제성장률 4.0% 가정 시 부채비율은 2050년 80%에 도달, 명목 경제성장률이 4.5%로 올라가면 부채비율은 2041년에 80% 도달

부채비율 경로 (명목 성장률 4.0% vs. 4.5%)

2020년부터 2070년까지의 '부채비율 경로'(예상치)를 나타낸 그래프. 회색 선이 명목 경제성장률이 4.0%일때의 부채비율 경로, 노란색 선이 명목 경제성장률이 4.5%일 때의 부채비율 경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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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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