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은행 가계대출 사상 최대치, 한국 가계부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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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8일 경제 이슈 분석

시리즈 총 5화

2023.08.28

읽는시간 4분

핵심 내용 요약

은행 가계대출 규모 사상 최대치로 증가
최근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금리도 오르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비중, 잔액 기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세, 금융안정 우려 심화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해 향후 성장경로에 대한 우려가 심화

최근 가계부채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늘어나는 조짐

2분기 가계신용이 증가로 전환된 가운데, 7월 은행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

가계신용 (가계대출+판매신용 = 가계대출)은 두 분기 (2022년 4분기~2023년 1분기) 연속 전기대비 감소하다가 2023년 2분기에 전기대비 약 9.5조원 증가
최근 한국은행 (이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사이클 기간 동안 은행 가계대출도 상당 기간 감소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들어 증가폭이 다시 확대
*가계대출 잔액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작 이후 2022년 11월~2023년 5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6~7월에 증가로 전환 (전년동월대비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2023년 6월 사상 최대치까지 증가한 이후 7월에 신기록을 경신
*가계대출 잔액은 6월 1,062.3조원에서 7월 1,068.1조원으로 약 6조원 증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의 흐름을 나타낸 그래프. 2020년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로 대출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들어 다시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한은의 통화긴축으로 가계 신용대출은 감소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를 지속

한은 인상사이클 기간 동안 기타대출 (신용대출 등)은 감소를 지속한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이하 주담대)은 더 늘어남
*한은 기준금리가 2021년 8월~2023년 7월까지 총 300bp 인상된 가운데, 같은 기간 기타대출은 34.7조원 감소한 반면, 주담대는 56.6조원 증가
최근 출시된 50년 만기 주담대의 수요 급증도 가계부채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
*지난 7월 초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 이후, 해당 상품 잔액은 한 달여 만에 1.2조원을 돌파

가계대출이 재차 증가하는 가운데,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

한은의 금리 인상사이클 기간 (2021년 8월~현재) 동안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
*기준금리가 300bp 인상된 기간 동안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약 140bp,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약 170bp 상승
가계대출 잔액은 최근까지도 증가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증가
*2023년 6월 기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액은 53.6조원,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액은 34.3조원으로 추정, 이는 역대 최대 수준
*상환부담액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가계대출 2.4%, 주담대 1.6%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가계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나타낸 그래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가계대출과 주담대 금리가 모두 폭등함.

가계의 은행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액 추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기록한 그래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경제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우려 심화

최근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은 신규취급액 기준이 26.9%, 잔액 기준이 60.3%

예금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은 신규취급액 기준의 경우 정부의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점차 축소되는 흐름
*2023년 6월 신규취급액 변동금리 비중은 26.9%로 장기평균 40.9%를 하회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관계자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개최,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방안을 논의
잔액 기준 주담대 비중도 2022년 10월 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이나, 비중이 장기평균인 61.1%에 근접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비중 추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비중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노란색이 신규 취급액 기준, 갈색이 잔액 기준으로 나타낸 비중이다.

그동안 낮았던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세에 진입하며, 금융 부문 불안이 고조

높은 변동금리 비중과 더불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며 은행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 12월 0.16%로 역대 최저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세에 진입, 2023년 5월 연체율은 0.37%로 7년 만에 최고치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가계대출 연체율'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나타낸 그래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로 가계대출 연체율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모두 상승세임을 확인 가능.

가계부채 누증이 최근 한국 경제성장세의 둔화를 더욱 악화할 우려가 확대

2023년 2분기 한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 수출이 모두 전기대비 감소하며 부진
*0.6%의 성장률에도 불구, 내수 및 외수가 부진해 ‘불황형 성장’이라는 견해
과다한 가계부채가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등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세를 저해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존재 (IMF, BIS, 한은 등)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전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
*2022년 4분기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105%로 스위스 (128%), 호주(112%)에 이어 전세계 3위 수준
따라서 부채 누증이 경제 및 금융 부문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 한국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적정수준을 파악하고 부채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

주요 국가별 가계부채 비율

2012년 말과 2022년 말의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2022년 들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이 높게 관측되는 것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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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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