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누증이 성장경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적절한 부채관리가 필요
-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어 우려가 심화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아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세
*차주 DSR은 임계수준 아래에 있으나, 고위험 차주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 - 가계부채 누증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경로에 있어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필요
5화. 한국 가계부채 진단 결론과 시사점
2023년 8월 28일 경제 이슈 분석
시리즈 총 5화
2023.08.28
읽는시간 4분
핵심 내용 요약
- 가계부채 누증은 성장경로의 불안요인, 적절한 부채관리 필요
-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
- 부채비율의 적정수준 도달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수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 도모와 거시건전성 정책 시행이 중요
- 현재 105%인 가계부채 비율을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인 70~80%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실증분석 (p4)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이 최우선 과제
*다만 부채비율이 적정수준을 초과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격 급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또한 금리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부분을 고려, 금리 조절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초점을 맞춰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유도
*DSR 예외 대상 (전세자금 및 중도금 대출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계의 차입 유인을 조정하고, 부채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 이하로 관리할 필요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수준까지 하락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수적
- 부채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향후 경제성장률 수준에 따라 적정 부채비율 도달 기간이 약 10~15년 정도 단축될 수 있음
*(시나리오 1) 실질 경제성장률 2.0%, 물가상승률 2.0%, 부채증가율 3.0%를 가정할 경우, 가계부채 비율은 2050년 80%, 2064년 70% 도달
*(시나리오 2) 같은 조건 하에서 경제성장률만 2.5%로 가정할 경우, 가계부채 비율은 2041년 80%, 2050년 70% 도달 - 중장기적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 강화 및 ICT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영향을 상쇄할 필요
가계부채 비율 시나리오 1 (명목 경제성장률 4.0%)
가계부채 비율 시나리오 2 (명목 경제성장률 4.5%)
[참고] 최근 5년 동안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주요 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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