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지 않는 내 손 안의 도둑

코로나19 이후 시장이 불안해지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IT기술을 활용한 범죄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범죄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최근 5년간 전체 범죄와 사이버 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범죄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사이버 범죄와 재산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에요.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넓은 의미의 금융 범죄(Financial crime) 개념에는 금융기관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인 범죄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피싱 사기, 카드 사기, 보험 사기 등과 같이 금융기관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도 포함해요.

금융범죄와 금융 사기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 범죄는 자금 세탁, 뇌물, 탈세, 범죄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하며 금융사기는 위변조, 신용사기, 금융기관을 속이는 행위 등을 의미해요.

특히 '전기통신 금융 사기'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이 누적되고 있는 사회문제에요. 새로운 범죄 수단으로 메신저 피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범죄 유형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양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해요.

그렇다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앞으로도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와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는 갈수록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생과 직결되는 금융 사기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에요. 금융 기관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없는 영역을 포함한 범죄 예방과 사후 처리 등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자산의 주인공인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죠! 작은 부분까지 한 번 더 확인 하면서 범죄를 미리 예방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