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시즌 2, 한국 경제 향방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더 강력해진 '스트롱맨'의 귀환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나아가 한반도 정세에 극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세계 거시경제 전반에 폭넓은 충격파를 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위기와 기회를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장기화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왔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는 "취임하고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거듭 주장해 온 만큼 글로벌 최대 외교·안보 현안인 '두 개의 전쟁' 향방에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모두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끝내라는 압박을 가하고 극단적으로 지원을 끊더라도 나토 가맹국, 그중에서도 폴란드 등의 동유럽 국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에 항복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가자 전쟁 역시, 전쟁을 멈추려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해야 끝이 날 텐데 이스라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이 김정호 교수의 설명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반도 정세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김정호 교수는 미국의 한 외교 전문가가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두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불안한 상황인 건 맞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그동안 유엔은 경제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실상 유엔을 움직이는 미국의 힘이 작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계속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출되면서 유엔이 유명무실화될 우려와 함께 최근 러시아와 손을 잡은 북한이 어떤 돌발 행동을 이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김정호 교수는 앞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김정호 교수는 경제 분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후 가장 먼저 보일 행보로 한국 등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경제·통상 정책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무역적자 축소, 미국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목표 아래 관세 등을 핵심 수단으로 사용해 '아메리카 퍼스트'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골이 심화할수록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9월 워싱턴DC에서 열린 경제 안보 콘퍼런스에서 미국 산업 안보 차관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제조하는 기업 세 곳 중 두 곳이 한국기업”이라며 “이런 역량을, 동맹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고 강조했는데, 달리 말하면 결국 중국과 미국, 어디에 팔지 하나만 선택하라는 일종의 압박이라는 것이 김정호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이런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반쪽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터. 따라서 김정호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고 들 텐데, 이때 우리는 경제 분야를 협상 카드로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표적으로 방위 산업, 원자력 산업, 조선업 등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월등한 고급 기술력을 갖춘 한국 제조업 분야의 자유로운 미국 진출과 활동 조건을 협상 카드로 내세운다면, 제동 걸린 무역 수출 분야의 손해를 만회할 기회가 열릴 것이란 의견입니다.

김정호 교수는 '트럼프 2.0시대' 도래 이후 한국 경제가 맞닥뜨릴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충격적인 인구 소멸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합계 출산율 0.7'이 의미하는 바는, 쉽게 말해 60년 후 인구가 10분의 1 가까이 줄어든다는 뜻임을 거듭 강조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젊은 인력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중심부의 집값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덧붙여 서울 중심부의 집값이 보통 사람이 사기에는 비싸지만, 거품이라고 말하기엔 어렵다는 의견인데요.

경제학적으로 '거품'이라는 것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있는 것으로 사용 가치와 매매 가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때 작동하는데, 서울 중심부의 집값, 그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사용 가치가 올라가서 매매 가치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정호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임금 젊은 부부가 아이를 기르면서 살고 싶어 하는 동네'와 '글로벌 산업'과 연계된 동네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2.0 시대! 한국이 맞닥뜨릴 위기와 기회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기회를 잡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KB부동산 TV 김정호 교수 편에서 확인하세요. 총 3편으로 알차게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