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
-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거시·금융부분에서도 부동산시장의 잠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
1화. 2023년 하반기 부동산 부문 경제정책방향
시리즈 총 2화
2023.07.05
읽는시간 4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부동산부문)」 주요내용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부동산 부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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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부동산부문)」 시사점
정부는 금번 정책을 통해 역전세 등 부동산시장 불안이 금융 및 실물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
- 세입자 퇴거시에 한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1년 한시적)를 완화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보호
- 특히 대출한도를 DSR 40% 대신 DTI 60% 적용한데 주목. 이는 기대보다 규제 완화 폭이 큰 상황으로,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 및 우려를 반영하여 역전세 리스크의 최소화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
- 또한 지원대상을 한정(보증금 반환기일 도래+역전세)하고 대출금액과 엄격한 기준(임대인 반환보증료 부담 의무화, 대출금액은 세입자계좌로 입금)을 적용함으로써 추가 대출금의 오용을 사전에 방지
- 한편 공인중개사의 책임중개(매물·임대인 정보 확인 및 설명 의무화)를 통해 향후 임대차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제거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실수요층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매수심리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
- 최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종부세의 공정시정가액비율도 지난해 수준인 60%를 유지함에 따라 사실상 감세 효과. 이는 세부담 감소에 따른 급매물 소진 및 주택구매수요 회복에 긍정적
- 또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확대 등 주거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
- 정비사업 운영과 관련해 신탁사 특례를 활용함에 따라 기존 조합방식대비 2~3년 정도 사업기간 단축 가능
- 기부채납 인정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 완화 및 사업추진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또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키로 함으로써 주택매수심리 회복에 도움
최근 미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중점
-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을 확대(기존 80%→90%)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
- 건설사대상 PF 대출 보증요건도 완화하는 등 최근 미분양 증가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의미
총 2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부동산 부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금융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