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정책 배경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화
시리즈 총 3화
2023.09.26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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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공급물량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공급 부족이 이슈로 부각

  • 주택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 인허가 실적 (1월 ~8월 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 까지 감소)
  • 특히, 1 월 ~9월 아파트 분양물량은 12 만 6천호로 지난해 동기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이 이슈화

공급 급감과 PF리스크가 공존하는 주택공급시장

  • 주택경기 변곡점에는 주택 수요 감소에도 기존에 진행되던 공급이 지속되면서 과잉공급과 미분양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 최근에는 분양이 감소하면서 가파르게 증가하던 미분양아파트는 7.5만호 (2월)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공사비용 증가 자재비, 금융비용 등 등으로 인해 분양을 못하고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PF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

지난해 연말 우려와는 달리 주택경기는 연착륙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급격한 공급 감소는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주택 인허가 건수 추이

주택 인허가 건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주택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까지 감소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분양물량 추이

아파트 분양물량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지난해 연말 우려와는 달리 주택경기는 연착륙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급격한 공급 감소는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 부동산114

미분양 아파트 추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_12

자료: 국토교통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강민석
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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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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