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공급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공급물량 급감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 270 만호 (’22.8) 및 공공주택 100 만호 (’23.1) 공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급은 꾸준히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현
-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규제 완화,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 뉴 홈 공급물량 확대, 수도권 중심 신규 택지 지정 (8.5 만호) 등을 추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사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화
시리즈 총 3화
2023.09.26
읽는시간 4분
금번 정부의 대책은 직접적인 공급보다는 주택공급자인 건설사의 건설 여건 개선에 초점
-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공주택의 조기 분양, 분양물량 확대 등으로 공급 급감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고,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 부 실화 방지와 공급 증가 유도에 있음
- 단기적인 주택 공급 증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정부의 공급 계획이 이미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 이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주택수요 부양책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됨
민간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과 민간 공급 여건 개선은 긍정적이나 과잉 지원 우려에 대한 점검은 필요
- 주택공급확대에 대한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실질적인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 필요
- 최근 공사비 상승,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부담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역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나, 사업 자의 시장 예측 실패로 인해 회생이 어려운 사업장까지 과도하게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증 절차도 점검할 필요
PF리스크는 정부의 지원으로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당분간 지속 불가피
-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건설 인력 확충 등 민간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PF 대출 보증 확대, 대주단 협약 지원, PF 정상화 펀드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증가할 전망
- 또한 이번 대책에 非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건설사의 부실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 악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지난해부터 빠르게 PF 리스크 억제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건설사 부실을 억제하고 있으나 분양이 지연되면서 미착공 PF 리스크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당분간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총 3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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