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시장 리스크 4가지!!

역전세난 영향으로 매매, 전세가격이 급락할까? 빌라사기 여파로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최근 결혼이 늘면서 신규 전세수요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도 집주인이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버퍼(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있어, 전세가격이 일부 하락할 가능성은 있으나 급락으로 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입주 물량이 늘면 전세가격은 하락한다. 전세시장은 현재의 수급만을 반영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매시장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뿐 큰 폭으로 하락 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시장은 금리, 정책, 거시환경 변수 등을 다 함께 봐야 한다. 입주물량이 폭탄급이 아닌 이상 물량 증가만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순 도식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2022년 국내 가계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하여 OECD 중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많다고 집값이 급락한다는 주장은 논리가 빈약하다. 지난해 미국발 고금리 쇼크처럼 대외적인 충격이 오지 않으면 대내적으로 부채 관리를 잘하여, 위험을 모면 할 수 있다. 즉, 가계부채는 위험요인이지만 반드시 급락 요인은 아니다.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문제가 분양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다. PF문제가 어떻게 터질지는 알 수 없다. PF문제가 확대되어 집 값이 급락하려면 금리가 급격히 인상 되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레고 사태’의 파장을 잘 알고 있기에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 주택시장을 짓누르는 위험요인이라는 점 정도로 체크하고 예의주시하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의 취지에 맞게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계획임. 이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할 예정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축소될 예정임. 금융위원회는 주요 시중은행들과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50년으로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 시 대출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하여 적용 하는 것으로 행정 지도함,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