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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주택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집을 팔지 않아도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한국에서는 노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생활비를 얻을 수 있어 현금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중요한 금융 장치가 될 수 있어요.
4억짜리 집 맡기면 매달 133만 원?
주택연금, 어떻게 달라졌나요
3월 1일부터 정부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손질했어요.
A.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인 만 72세, 평균 주택 가격인 4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월 지급액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월 기준 4만 1,000원이 늘어나요. 1년 기준으로 하면 49만 원이 증가하죠. 기대여명 17년 고려 시, 8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 이때 참고!
오는 6월부터 집값이 1억 8,000만 원 미만인 저가 주택 보유자는 수령액을 월 12만 원 더 지급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부과되는 초기 보증료를 인하해 가입 부담도 줄일 계획인데요. 주택 가격의 1.5%에서 1%로 낮출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평균 가입자의 경우 보증료가 약 6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주택연금은 그간 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실제 거주할 때만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질병 치료로 입원하는 경우, 거동이 불편해 자녀 봉양을 받거나 요양 시설로 옮길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한다고 해요. 고령층의 실제 생활 환경을 반영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죠.
그럼 이제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3,000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만약 10억 원의 주택을 맡긴다면 월 지급금은 307만 8,000원으로 늘어나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해요.
💡 그럼 이때 드는 생각!
A.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매년 3월경 주요 경제·사회 변수를 재산정 하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조정해 왔는데요. 올해처럼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2023년 고금리에 집값이 약세를 보였을 땐 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던 적도 있다고 해요.
자녀가 이어받는 주택연금도 나온대요
기존에는 부모가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자녀가 주택연금 채무를 모두 상환한 뒤에야 재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에서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을 재산정 하고, 부모가 받았던 연금을 차감한 뒤 새로운 연금 지급액을 산정한다고 해요. 즉 추가 목돈 없이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어 주택연금의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에요.
💬 부대리의 코멘트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고령층 자산, 주택연금이 고령화 사회를 대응할 도구가 될 전망”
달라진 주택연금은 한국 사회의 특징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월 지급액을 늘리고, 초기 보증료를 낮춘 데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완화한 실거주 규정을 적용해 보다 많은 고령자들이 실물 자산을 금융자산처럼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죠.
앞으로 노후 소득 문제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 이슈가 될 전망인데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주택 연금 제도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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