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두 배 물어주고 파기? 매수인이 챙겨야 할 특약은

부대리의 부동산 치트키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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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올 상반기 동탄 중심으로 매매계약 해제 건수 증가
  • 매도인,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계약 해제하기 때문
  • 중도금 지급 시점·위약금 특약 등 매수인 손해 줄일 방법은
안녕하세요. 집을 구하다 보면 한 번쯤 막히는 순간이 있죠? 호구 되지 않으려면 아는 것이 힘!
부대리의 부동산 치트키를 메모해 두세요.

부동산 매매 거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계약금 두 배로 드릴 테니 없던 일로 하시죠"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최근 수도권에서 다수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부대리가 거래 파기의 배경과, 매수인이 계약서에 꼭 챙겨야 할 안전장치를 짚어 볼게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두 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과 매수인이 계약서에 특약을 작성할 때 고려할 내용을 주택과 계약서 이미지'로 표현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금과 매매가격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집값 상승 기대에 따른 계약 파기 사례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설명한다.

'2025년 상반기와 2026년 상반기의 남양주,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구리, 용인 기흥구, 화성 동탄구 계약 해제 건수를 비교'한 그래프다.

'2026년 상반기 동탄구의 청계동, 여울동, 산척동, 능동, 목동, 반송동, 장지동별 계약 해제 건수를 비교한 막대그래프'다.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파기하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하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내용'을 설명한다.

'매수인의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를 줄이기 위해 중도금 조기 지급, 위약금 특약, 가계약금 조건 명시, 규제지역 시세 확인 등'을 제안한다.

💬 부대리의 메모장

“부동산 계약은 도장만 찍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꼼꼼한 체크가 내 집과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지난 여름, 동탄의 사례처럼 집값 상승 기대가 큰 지역에서는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감수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비규제지역인 남양주,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등에서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매도인이 생겨날 수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하려면 중도금 지급 시점, 위약금 특약, 가계약금 조건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금의 두 배를 준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집을 다시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기회비용은 돈으로 안 매겨지죠. 계약서 속 특약 한 줄이 내 시간과 기회비용, 그리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과도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조항은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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