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외부인 출입 금지' 갈등, "주민 아니면 들어 오지마"

해당 단지는 지난해 주변 단지에 공문을 보내 위반 시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주로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오토바이의 지상 출입 금지와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에요.

해당 단지가 이렇게 외부인의 통행을 제한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외부인들이 단지 내 보행로를 이용하면서 부상을 입거나 아파트 시설물을 훼손해 관리 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처음도 아니라고 해요. 이미 서울 한강변 아파트에서 단지를 통해 한강공원으로 진입을 막은 적이 있고요. 공공보행로에 담장을 설치해 조합장이 고발된 사례도 있다고 해요.

사연이 확산되자 해당 단지는 외부인을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여전히 단지 중앙을 지나는 보행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규약으로 단지 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벌금·과태료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담금을 관리주체의 재량으로 부과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은 없다고 해요.

특히 입주민 외의 제3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질서위반 부담금'은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복구와 질서 확립을 위해 외부인은 물론 입주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번 사례는 대단지일수록 관리 리스크가 커지고, 이를 비용으로 전가할 때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어요.

관할 구청인 강동구청은 "질서유지부담금 부과 규약은 해당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앞으로 공공보행로 이용과 관련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단지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보행로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도로는 공공에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