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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2022년 3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 5원/kwh 인상
- 전기요금 인상은 긍정적이나, 아직은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
- 한국전력의 적자규모 축소 노력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전기요금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
■한국전력, 2022년 3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 5원/kwh 인상
- 27일 한국전력 및 산업부는 2022년 3분기 전기요금에 대한 분기 조정단가를 5원/kwh 인상하기로 결정.
정부는 상반기 중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국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로 유지해온 바 있음.
그러나 빠르게 상승한 국제 에너지가격의 영향으로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 금번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
- 금번 전기요금 인상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한선이 기존 3원/kwh에서 5원/kwh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
한국전력은 산업부에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한선을 분기 5원/kwh, 연간 10원/kwh로 인상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 중 분기 상한선의 확대가 통과됨.
다만 연간 기준연료비 대비 상한선은 여전히 5원/kwh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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