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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하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
- 한전채 발행 차질 발생 시 필수적인 자금 조달 어려워질 전망
- 충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폭 확대 불가피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하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
- 한국전력의 회사채 (이하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
한전채의 기존 발행 한도는 한국전력의 연말 기준 적립금과 자본금을 합한 금액의 2배였으나, 올해 한국전력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적립금이 줄어들어 신규 한전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 한도를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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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
■한전채 발행 차질 발생 시 필수적인 자금 조달 어려워질 전망
- 한국전력은 2022년 30조원 이상 (시장 컨센서스 기준 31.3조원, KB증권 전망 기준 32.2조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한국전력은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비해 상승폭이 낮았던 전기요금으로 인해 영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족분의 대부분은 한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 왔음.
올해 중 23조원 이상의 한전채를 발행하면서 지난해 발행액인 10.3조원을 크게 상회.
이는 지난해 말 기준 한전채 발행 한도가 92조원 수준으로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그러나 올해 말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반영되면서 적립금이 감소하게 되면 현행 한전채 발행 한도가 유지될 시 내년 중 추가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한국전력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발전사로부터의 전기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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