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책을 보는 관점 #2.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원하는 건 리쇼어링’
Global Insights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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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원하는 건 리쇼어링’이라는 관점의 근거와 반론
관점 #2.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원하는 건 리쇼어링’.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우려.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을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
트럼프 1기 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감세안 (Tax Cuts and Jobs Act)을 시행했고, 2018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도록 압박.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2017년에 서명하는 등 미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정책도 펼침.
트럼프 1기 정부가 중국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2기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구축해 놓은 이웃 국가들에게도 관세로 위협하며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요구.
기업들의 공장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추가 인하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춰서 기업들의 생산 원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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