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만큼 인플레이션 전망에 중요한 임금
Global Insights
25.06.24
읽는시간 1분
퀵하게 보기
- 전방위에서 이민자를 압박하면서 줄어들 노동공급. 임금 상승 압력을 높일 전망
임금 상승 압력을 높일 전망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대법원 판결.
제3국으로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기 10일 전에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도록 요구한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중단.
지방법원에서는, 정부가 추방 대상자들이 박해나 고문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정부가 이들을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런 절차를 만드는 조치는 미국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행정부를 대표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불법이민자 추방은 최악 중의 최악인 불법 체류자들과 관련된 조치이며 이들은 본국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주장.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의 정치 성향에 따라 찬성 6, 반대 3으로 갈렸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모두 지방법원의 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임.
대법원의 이번 긴급 판결은 이전 판결과 다소 다른 입장.
4월에 대법원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합리적인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결을 뒤집으면서, 여느 긴급 판결처럼 다수 의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대법원에서 온건한 판결과 강경한 판결이 나왔는데, 이민자들은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이번 판결에 더 주목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전망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 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게
보통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