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담당자들의 경계심을 높이는 중동 불확실성과 학자금 대출 연체

■다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정책 불확실성을 낮춰서 불확실성의 총량을 관리해야 할 트럼프 정부

관세 우려를 낮추고 감세 기대를 높이는 중동 불확실성.
국방부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 (DIA)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주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요소를 파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몇 달 정도 지연시키는 데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이번 보고서는 미국 중부사령부 (중동/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남아시아를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지역 통합 전투사령부)가 실시한 전투 피해 평가를 기반으로 함.
추가 정보를 더 입수해서 분석하겠지만,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파괴됐다’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나 이란의 핵 야망이 파괴됐다고 한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
21일 공격에 앞선 20일에 이란은 비축된 농축 우라늄을 핵 시설에서 반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격을 받은 핵 시설의 원심분리기도 대체로 온전한 상황이라고 함.
이스파한은 벙커버스터 폭탄 대신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했는데, 포르도 핵 시설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한 이스파한의 핵 시설을 토마호크 미사일로 파괴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평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고 하면서도, ‘최고 기밀로 분류됐지만 정보 기관 내 익명의 하위 직급 패배자에 의해 CNN으로 유출됐다’며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
국방부도 이번 작전에 대한 기밀 브리핑을 의회에서 열 예정이었는데, 상원을 위한 브리핑은 목요일로 연기했고 하원을 위한 브리핑은 무기한 연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확신이 약해지고 중동 문제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면, 관세를 통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강도가 다시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
반면,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많아진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원하고 있음.
공화당이 7월 4일로 설정한 감세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 빠른 처리를 촉구하면서, 처리 전까지는 여름 휴가를 가지 말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