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모양으로 다시 시작되는 ‘미국 투자의 시대’

■친환경산업에 집중했던 투자 지원을 대폭 줄이고 산업 전반에 투자를 촉진할 OBBBA

특정 산업이 아닌, 미국 산업 전반의 투자를 유도하는 새 법안.
이번에 통과된 법안 (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전기차 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친환경발전에 제공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거둬 들이고 주택 에너지 효율 시장에 제공한 혜택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을 무력화.
IRA가 친환경산업의 투자를 촉진했던 걸 생각해보면, 친환경산업의 투자는 위축될 전망.
그러나 OBBBA는 친환경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이 아니라 미국 산업 전반에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의도를 갖고 있음.
관세와 감세 불확실성으로 미뤄 놓았던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 (CRFB)는 IRA를 무력화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5,430억 달러 줄일 거라 추정



1)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부활시켜 설비 투자 촉진 (3,630억 달러).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복원되면서 영구화.
100% 보너스 감가상각은 자산 취득 비용 전부를 첫 해에 즉시 비용 처리해서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투자 시점에 따른 비용의 시간 가치를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음.
미국 세법에 따르면, 기업은 특정 자산의 구매 비용을 정해진 비율만큼 첫 해에 즉시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이 2017년 감세안 (TCJA, Tax Cuts and Jobs Act)으로 2018~2022년에는 100%였고 이후 연간 20%p씩 낮아지면서 올해에는 40%가 적용되고 있었음.
100% 보너스 감가상각은 초기 현금흐름을 높이고 특정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의 IRR (내부수익률)과 NPV (순자산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옴.
대체로 IRR이 약 100~200b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본비용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비상장 제조기업은 이보다 훨씬 큰 수혜가 예상.
100% 가속 감가상각은 기계/설비 (중장비, 파이프라인, 항공기, 농기계 등), 트럭, 컴퓨터/서버 (서버, 랙, 네트워크 장비, 냉각/전력 설비 등), 사무용 가구처럼 MACRS 20년 이하 유형자산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산 (qualified property)에 적용.
따라서 에너지, 광물, 운송, 농업 등과 같은 산업의 자본비용을 낮춰서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고,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등 AI 인프라 전반의 투자를 가속하는 데에 도움이 될 전망.
CRFB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3,630억 달러 늘릴 거라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