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의 차이
Global Insights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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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관세는 압박용 카드, 품목별 관세는 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에 실제 쓰려는 카드
보편/상호관세에 이어 품목별 관세 카드를 꺼내 든 트럼프 대통령.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에 50%의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그리고 1년에서 1년 반가량의 시간을 준 후에 의약품에도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힘.
반도체도 언급했지만, 반도체는 자세한 관세율을 언급하지는 않았음.
14개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품목별 관세를 언급하면서, 감세/지출안 (OBBBA) 통과 이후 트럼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관세라는 점을 분명히 함.
하지만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목표로 하는 건 조금 다름
1) 보편관세: 신속하게 동맹/우방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
보편관세는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를 검토 중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광범위하게 부과.
국제비상경제수권법 (IEEPA)을 근거로 하는 이 관세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크게 올리므로 관세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 영향도 넓고 큰 편.
그러나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부의 조치에 국제무역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5/29),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결이 날 가능성도 낮지 않은 상황 (6/4).
위법 판결이 나면 부과했던 관세를 모두 되돌려줘야 하므로, 보편/상호관세를 높여서 무역상대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덜 유효해진 배경.
이 카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전에 동맹/우호국을 압박해서 한국에서는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일본에서는 쌀 수입 확대처럼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성과를 내고 방위비 증액을 받아내는 등,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보편/상호관세 서한을 보낸 다음날인 어제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언급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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