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소비쿠폰으로 시작하는 하반기
한국에서는 2025년 추경안의 골자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진행되며 지급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1차 선지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1차 15~45만원 vs.
2차 10만원) 3분기에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마다 차이는 있으나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 지원금의 약 19~37%가 신규 소비로 창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기본관세 25%로 인상된다면 올해 성장률 0~0.1%p 하락 효과
한국의 내수 경기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7월초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전후로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에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담은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이 조치는 2025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율은 국가별로 20~40%까지 다양하게 책정됐다.
한국의 경우 기존 10%의 기본관세를 적용 받고 있었으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기본관세는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품목별 관세 (자동차 및 차 부품 25%, 철강 및 알루미늄 50%)가 적용되는 가운데 8월 1일부터 기본관세도 25%로 인상될 경우, 대미 수출은 2~4% 추가 감소할 수 있고, 올해 한국 성장률은 0~0.1%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용하였으며, 수출 변동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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