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26년 예산안 규모 추정
KB Bond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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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국채 발행 규모는 235조원. WGBI 추종 자금 유입까지 고려하면 수급 부담은 크지 않음
WGBI 추종 자금 유입까지 고려하면 수급 부담은 크지 않음
- 2차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발행에 대한 부담과 8월말 발표되는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
다만, 정부는 기재부가 3월 25일에 각 부처에 전달한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지난 5월말 예산안 초안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르면 필수적 요소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전 정부는 2026년 지출을 704.2조원으로 추정.
이중 재량 지출은 312.8조원이며, 의무지출은 391.4조원, 2025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0.32% 및 7.06%.
이에 따라 이전 정부는 내년 국채 발행 증가를 78.3조원으로 추정했는데,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100.5조원까지 고려하면 2026년 발행 규모는 178.8조원
- 다만,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수정 지침 없이 2026년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언급.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출은 확장적으로 운용될 것.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평균 증가율은 각각 10.9% 및 11.1% (결산 기준).
다만, 2020년 코로나로 재량 지출 증가율이 21.06%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재량 지출의 증가율은 10% 수준에서 형성될 것.
2026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이 10%까지 높아진다면 기존 정부가 발표한 지출규모 대비 더 필요한 재원은 의무지출 10.76조원, 재량 지출 30.18조원으로 총 40.9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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