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Act 통과, ‘디지털 달러’의 등장 공식화

■크립토 위크: GENIUS Act 통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공식 입성

미국 하원은 지난주 (7/14~18)를 크립토 위크 (Crypto Week)로 지정해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GENIUS Act, Clarity Act, Anti-CBDC Act 등의 3가지 법안이 핵심으로 다뤄졌으며, 현지시간 17일 하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가 통과 및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완료되었다.
법안은 2027년 초 시행 예상되며,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 7월 18일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발행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지된다.


■GENIUS Act의 통과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1) ‘디지털 달러’의 제도적 출범: GENIUS Act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규정한 법안이다.
즉, 1달러에 1코인을 고정시킨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의 존재를 연방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디지털 거래 수단’을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 유통되는 결제 수단 일부로 포지셔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가속화: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발행자 요건, 준비금 보유 및 공시 의무, 감사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그동안 회색지대에 머물던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3) 전통 금융의 시장 진입 촉진과 민간 중심의 정책 전환: 발행 주체를 은행, 신용조합, 연방·주 인가 비은행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전통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중앙은행의 CBDC 추진은 사실상 중단하는 대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는데, 이는 글로벌 통화질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4) 투자 인프라 확장 및 유동성 유입 기반 마련: 편입 요건과 리스크 관리 기준이 명확해지며 기관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동시에 소외되었던 기관 자금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로 유입될 가능성을 높여,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유동성 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