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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발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 10-3년 스프레드 축소
■2026년 발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 10-3년 스프레드 축소
- 9월 2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2026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시장은 2026년 확장적 재정지출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우려가 지속.
KB증권은 내년 정부지출의 최대 규모는 775.7조원 (재량 지출은 총 362.6조원, 의무 지출은 413.1조원으로 올해 대비 10.3% 증가)이며 이 경우 2026년 국채 발행 규모는 235.4조원으로 올해 (231.1조원)보다 소폭 확대될 수 있다고 추정 (7/15).
다만, 정부는 불필요한 재량지출을 적극적으로 삭감하려고 하고 있음.
또한, 아동 수당 지급 연령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5년에 걸쳐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것임을 시사.
정부의 2026년 지출 규모는 KB증권이 추정한 것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부인했지만, 주말 사이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2026년 지출 규모는 730조원 가량으로 보도.
정부의 2026년 지출 규모가 730조원 정도 일 경우 KB증권이 추정했던 2026년 정부지출규모보다 45.7조원 가량이 축소되며 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가 축소.
정부지출의 축소분 만큼 국채 발행이 감소할 경우 2026년 국채 발행 규모는 189.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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