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장악력을 높여서 얻으려 하는 것

■연준 장악력을 높여서 위기 가능성을 한껏 낮출 수 있는 도구들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정부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윌리엄 폴트 연방주택금융청 (FHFA) 국장은 8월 15일에 쿡 이사를 형사 고발.
쿡 이사가 2021년에 미시건주 주택을 구매할 때 향후 1년 동안 주거지 (primary residence)가 될 거라고 서명했는데 2주 뒤에 조지아주 주택을 구매할 때도 주거지가 될 거라고 서명했다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사유 (for cause)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 재량으로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연방준비법 (Federal Reserve Act)을 근거로 쿡 이사를 즉시 해임한다는 문서를 트루스소셜에 게재.
쿡 이사는 합법 사유가 없으므로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예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연준 장악력 강화.
7명으로 구성된 연준 이사회 (FRB)는 현재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사임해서 1석이 공석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내년 1월 말까지인 이 자리의 후임에 스티븐 마이런 경제자문위원회 (CEA) 위원장을 지명 (8/8).
트럼프 1기 정부 때 지명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지명한 파월 의장은 내년 5월에 임기가 종료되면 재지명되지 않을 예정.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은 현재 미셸 바우만 이사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등 2명이지만 스티븐 마이런 CEA 위원장이 인준을 받으면 3명, 쿡 이사가 해임되고 빈 자리를 채우면 4명으로 늘어남.
파월 의장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장악력을 확대하려면 쿡 이사의 해임이 필요.
이렇게 하면 지역 연은 총재직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지역 연은의 이사회는 클래스 A (지역 은행의 대표), 클래스 B (은행이 선출하는 공익대표), 클래스 C (FRB가 임명하는 공익대표) 각 3명씩, 총 9명의 이사로 구성.
이 중 클래스 B와 C가 지역 연은 총재를 추천하고 FRB가 승인하는 구조.
FRB가 민주적 통제력을 발휘하고 지역 연은이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민관 혼합 방식.
그러나 5년에 한 번씩 FRB가 지역 연은 총재를 재심사하는 형식적인 정기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내년 2월 28일이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기 재심사일.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쿡 이사를 해임해서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잡으려는 게 트럼프 정부의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