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등해 보이는 미중, 고조되는 온체인 시장 활성화 기대

■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미중 관계.
온체인 시장으로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회심의 카드를 준비하는 미국

꽤 대등한 관계에서 진행된 것 같은 미중 예비회담.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미중 협상단은 무역과 수출 통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항만 수수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힘.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힌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합의해야 하는 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려는 중국의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음.
1) 희토류.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연기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힘.
그러나 중국 측 발표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고립시키고 있는 만큼, 중국은 반도체 기술 자립 전까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희토류 수출 통제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희토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위협이 협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이를 통해 합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2) 펜타닐 관세.
그러나 미국의 100% 관세 위협이 희토류를 활용한 중국의 협상력을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미국과 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펜타닐 문제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음.
최종 합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이 실제로 부과하지 않은 100% 관세 위협을 없앨 뿐만 아니라 실제 부과하고 있는 펜타닐 관세 20%까지 낮추거나 없애는 힘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음.
3) 대두.
오히려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에게 약점을 더 드러내고 있기도 함.
미국 협상단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할 것 (베센트 재무장관)이고 중국이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필요한 대두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산 대두가 필요하다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고 밝힘.
공화당 지지층인 농가를 안심시키기 위해 명확한 신호를 발신.
그러나 중국 대두 가공업자들은 올해 말과 내년 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대두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합의를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지정학적으로 경쟁하는 나라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게 전략 열위에 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 중국 정부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남미 국가들로 수입처를 다변화해 놓았음.
그래서 올해 가을에 미국산 대두를 전혀 수입하지 않고도 수요를 채울 수 있었는데, 미국은 중국 대두 협상력의 위력을 느낌.
4) 항만 수수료.
미국이 중국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3/25, 4/24), 중국도 미국에 더 넓은 범위의 항만 수수료를 부과 (10/13).
미국의 조치에 중국이 한동안 반응이 없었는데, 10월에 희토류, 배터리, 반독점 승인 심사 등의 정책과 함께 항만 수수료 맞대응 정책을 발표.
항만 수수료 카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
이번 예비 회담에서 양국은 항만 수수료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합의는 없었다고 함.
중국의 맞대응에 미국이 추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
한쪽으로 힘이 기울지 않은 만큼, 힘겨루기가 잠시 나올 수는 있어도 일방적으로 한쪽이 위축되거나 양국 관계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등의 파국으로 치달을 확률은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