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경제, 환율, 증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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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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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적용은 이르면 11월부터 가능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연간 200억 달러 상한에 합의
- [경제] 관세율 인하로 내년 수출 실적 하방 압력 30% 완화. 26년 한국 성장률은 1.6% 전망
- [환율] 대미 투자펀드 관련 협상이 타결되며 단기적인 부담 완화, 달러/원 하락 전망
- [한국주식] 관세 불확실성 해소 의미. 향후 투자에 한국기업의 역할 합의를 주목할 필요
적용은 이르면 11월부터 가능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내 세부합의에 도달했다.
(1) 상호관세와 함께 (2)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동시에 (3) 의약품과 목재 제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15%), (4) 항공기 부품 및 제네릭 약품 등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천연자원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의약품과 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등은 각각 (2024년 연간 기준) 전체 대미 수출의 0.01~0.8% 비중을 차지해 전체 수출 혹은 성장률보다는 개별 산업단에서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도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철강 및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아 50%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하된 관세는 이르면 11월부터 적용될 수 있는데, MOU 이행을 위한 법 제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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