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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타결
- 조선업 협력 (MASGA) 1,500억 달러는 한국기업의 주도로 추진
-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공급 결단 요청
- 항공기 부품은 무관세 적용합의
■ 한미 관세협상 타결
ㅡ 한국과 미국이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합의.
현금투자 2,000억 달러는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해 10년 이상의 장기분할투자로 진행됨
ㅡ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확보
ㅡ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타결됨
■ 조선업 협력 (MASGA) 1,500억 달러는 한국기업의 주도로 추진
ㅡ 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직접투자 (FDI)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
ㅡ 현지 조선소 인수나 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는 일부 자금을 제외하면 선박수주시 반드시 발급 받아야하는 RG (선수금환급보증)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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