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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협정, 10년 만의 모멘텀 기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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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① 핵잠 건조 승인 ②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지지
- 10년 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전망, 큰 틀에서 양국 동의로 방향성 정해져 있는 상태
- 미국, 한국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절차 개시 공식 인정
- 한국의 우라늄 농축 활용 가능성 열어둔 것, 한국은 미국 원전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
- 원전 업체, 원자력 협정 개정 이상의 실질적 효과 기대
11월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123 협정)에 기반해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절차를 지지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및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양국이 협력을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 10년 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전망, 큰 틀에서 양국 동의로 방향성 정해져 있는 상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한미 원자력 협력 개정에 대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큰 틀에서 동의를 받았고, 방향은 정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후속 협의를 통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지속할 계획이고, 협정 개정 폭은 앞으로 협의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경우 군사적 용도가 아닌 상업 목적의 평화적 이용에 제한되어 군사적 용도는 미국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2015년 원자력 협정 만료까지 10년이 남았지만, 한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해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원자력 협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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