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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 AI Act, 미국 AI 경쟁력 강화의 열쇠가 될까?
글로벌주식+
25.11.25
읽는시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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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IN AI Act, 미국 우선 공급 체계로 변화
- 상반된 미국 기업 반응
- 글로벌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 우려사항 존재
GAIN AI Act of 2025는 고성능 AI 칩을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외보다 미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에 우선적으로 배분시키는 법안이다.
올해 10월 상원을 통과하며 입법 추진에 탄력을 받았고, 현재 하원, 백악관과의 조정 단계이지만 향후 방향성이 결정되면 주가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미국 고객의 우선 매수권이다.
기업은 해외 판매 계획을 미리 알리고, 같은 물량을 최소 15 영업일 동안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 고객이 먼저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AI 칩 정책이 기존의 공급망 안정 중심에서 국내 우선 공급 체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중국 수출 규제는 미 상무부 BIS가 만든 행정규칙으로 비교적 쉽게 조정이 가능했다.
반면 GAIN AI Act는 의회가 만드는 법으로서, 통과되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중국 등 우려국에 팔기 전에 미국 내 충분한 공급을 증명해야 하고, 규정을 유연하게 손보기도 어려워진다는 점이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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