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中 정치회의 프리뷰, 주요 시사점은 민간기업 역할 강화가 될 것
KB Asia Monitor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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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에 이어 2026년 경제 지표 목표치 GDP 성장률 5%, 재정적자율 4% 제시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재정정책 투입은 부동산 리스크 안정에 집중
- 정부의 재정 투입이 리스크 안정에 그치는 이유는 세수 감소 때문. 민간기업 역할 강화될 것
중국 정부는 통상 12월 초~중순 기간에 4분기 정치국회의와 내년 정책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공작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
두 회의 모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듬해 양회에서 공개할 경제지표 목표치에 대한 대략적인 정부의 스탠스를 파악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15차 5개년 (2026~2030년) 계획 초안과 최근 정책 방향성을 감안하면 2026년에도 GDP 성장률 및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각각 5%, 4%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특수채는 4~4.2조 위안, 특별국채는 2~2.5조 위안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특별국채가 상대적으로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재정정책 투입은 부동산 리스크 안정에 집중
정부는 Two-Track 전략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AI 산업 확장을 주도하고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민간기업으로 설정하고, 부동산 리스크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제어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중국 부동산 공급, 수요 모두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신규공급이 제한되면서 중요한 가격 지표로 시장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존주택 가격의 낙폭이 1선도시 주도로 확대되고 있다.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부동산 리스크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리스크 방어를 위한 조치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데, 지난 10월 31일에는 5,000억 위안 지방 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했으며, 11월 20일에는 부동산 모기지 대출 실행 시 정부 보조금 시행 추진 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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