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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는 탄소국경세와 탄소 경쟁력의 중요성
- 트럼프 규제 후퇴 속 빅테크 주도 재생에너지 투자 가속
■ 확대되는 탄소국경세와 탄소 경쟁력의 중요성
EU가 12월 9일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와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보고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옴니버스 I' 패키지에 잠정 합의했다.
가치사슬 데이터 직접 수집 의무가 완화되고 일부 공시 항목을 완화하면서 기존 대비 적용 대상 기업이 80% 넘게 감소했다.
그러나 보고 부담 완화와는 별개로 실질적 경제 압박은 강화되고 있다.
EU는 12월 10일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 (1990년 대비) 목표에 합의하며 장기 감축 경로를 명확히 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의 적용 대상 품목을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 6개 부문에서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 완제품까지 앞으로 확대 적용할 것으로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 역외에서 제조공장을 설립해 원자재에 대한 CBAM 규제를 우회하는 전략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EU가 역내외 기업들의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역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CBAM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출 국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업의 탄소 배출 관리가 향후 수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탄소 관련 배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과 탄소집약도가 낮은 기업의 경쟁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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