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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는 디지털 주권 (Digital Sovereignty)의 문제가 될 것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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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사태로 기존 이커머스-택배진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개선될 가능성
- 한국에서의 쿠팡은 일본에서의 라인과 비슷하다. 단순 감정적 사건이 아닌 디지털 주권에 관한 문제
- 어제 국회 청문회는 일종의 결정적 순간. 한국 정부와 소비자는 이 문제를 디지털 주권 관점에서 볼 것
- 쿠팡이 얼만큼 흔들릴지는 불분명. 그러나 쿠팡의 독주에 균열을 내지 못하던 택배 업체들에게는 희소식
ㅡ 쿠팡의 부적절해 보이는 대처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여파를 디지털 주권 이슈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이커머스-택배진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이커머스-택배 진영의 업체들은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의 쿠팡은 일본에서의 라인과 비슷하다.
단순 감정적 사건이 아닌 디지털 주권에 관한 문제
ㅡ 쿠팡은 대규모 정보유출에 이어, 국회에서의 무성의해 보이는 행동으로, 현재 사태를 디지털 주권문제로 비춰지게 했다.
디지털 주권이란 국가나 기관, 개인이 고유의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운영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ㅡ 쿠팡 사태는 2024년 소위 ‘일본 라인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2024년 일본정부는 전년 11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일본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지분매각)를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라인야후가 시스템 운영을 위탁한 네이버에 보안 강화를 요구하거나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50% 주주)를 지적했다.
라인은 일본에서 사용자가 9,600만명에 달하고, 행정, 재난알림, 결제 등이 결합된 생활 인프라다.
일본정부는 주요 인프라의 통제력이 외국 기업에 있다는 것을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ㅡ 쿠팡은 한국에서 이미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지만 외국 (미국) 국적의 기업이다.
쿠팡은 수천만개의 한국인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탁월한 배송능력으로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강한 장악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 수십개의 풀필먼트 센터에 대한 투자를 이미 완료해 후발 주자들이 등장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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