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 관세 합의 발표, 정말 마무리된 걸까?
KB Asia Monitor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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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조건으로 미국, 인도산 수출품 관세 50%에서 18%로 인하
- 합의 발표에도 2가지 의문점: (1) 미국 및 베네수엘라산 원유 대체 가능성, (2) 농업 시장 개방 여부
- 협상 체결 가능성 높아졌으나, 결렬 시나리오도 대비 필요
2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인도와의 관세 합의 소식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으며, 양국이 무역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1)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2) 대인도 관세 50% → 18% 인하, (3) 인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회,
(4) 인도의 미국산 제품 5,000억 달러 이상 수입이다.
모디 총리는 SNS를 통해 관세 18% 인하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3일 인도 증시 (Nifty50 기준)는 +2.5% 상승 마감하며 루피화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 합의 발표에도 2가지 의문점: (1) 미국 및 베네수엘라산 원유 대체 가능성, (2) 농업 시장 개방 여부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어 시장에서는 협상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의 세부 사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발표 내용을 토대로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본다.
첫 번째 의문점은 미국산과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러시아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도 정부가 현지 정유사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세 합의 발표 이후에도 인도 정유사들은 정부로부터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통보를 받지 못했고, 기존 계약 완료를 위해 단계적으로 구매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네수엘라산은 중질유 위주라 모든 인도 정유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
두 번째 의문점은 농업 시장 개방 여부이다.
3일 고얄 인도 상무부 장관은 농업과 낙농 부문이 이번 협정에서 완전히 보호받았으며, 미국산 농산물이나 유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은 없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주장한 내용과 상충되며, 모디 총리는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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