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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계/방산 주가전망
관세관련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없거나 미미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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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에 제동
- 트럼프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관세 재부과 발표
- 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 중장비는 일부 긍정적 영향 기대
- 조선, 방산: 영향 없음
-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 권한법 (이하 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기본 10% + 국가별 추가세율을 적용해 왔음
- 그러나 지난 2월 20일 (미국 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관세는 조세로서 의회 권한이며, IEEPA에 관세 권한 위임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IEEPA 기반 관세 상당 부분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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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판결은 IEEPA 기반 관세에 대한 제동일 뿐 다른 법령에 기반한 품목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님
■ 트럼프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관세 재부과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체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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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혀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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