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박보험과 호위는 선택적으로 지원될 가능성
KB Macro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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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상승세 장기화될수록 미국도 부담.
정부가 직접 선박보험과 유조선 호위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향후 4-5주간 지속될 수 있으며 필요시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간선거가 코 앞이라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고 휘발유 선물가격과 미국 내 휘발유 소매가격도 연쇄적으로 급등하는 중이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 부담이 컸던 상황에서 구매력 이슈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에서는 국제금융개발공사 (DFC)를 통해 에너지 운송에 대한 위험보험 및 보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것이며, 필요시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미국 해군이 호위해줄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 미국의 보험 제공과 호위, 안전망을 제공하기는 하나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워 선택적 지원될 가능성
이는 유가 상승세를 일단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든 선박을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의 유조선 호위는 1987년 어니스트 윌 (Earnest Will) 작전에서 시행된 것인데, 당시 21척의 해군 함정이 11척의 유조선을 호위한 바 있다.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약 200척 이상의 선박이 대기중이고 그 중 초대형 유조선인 VLCC가 70척 이상이라, 배의 국적에 따라 미국이 우선순위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 보험사들이 보험을 거부하면서 DFC가 직접 보험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은 유의미하지만 쓸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아주 넉넉하지는 않다.
DFC의 전체 한도 (2,050억 달러) 중에서 선박 보험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제법 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DFC 규정상 (1) 고소득 국가에 지원하는 금액 합계는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고 (2) 고소득 국가와 진행하는 프로젝트일 경우, DFC가 전체 리스크의 최대 25% 정도까지 책임지고 나머지는 민간 또는 상대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risk-sharing) 되어있다.
따라서 한국, 일본과 같은 고소득 국가에게 배정되는 재원은 200억 달러 내외로 생각보다 작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발생할 것이다.
정부가 직접 선박보험과 유조선 호위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향후 4-5주간 지속될 수 있으며 필요시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간선거가 코 앞이라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고 휘발유 선물가격과 미국 내 휘발유 소매가격도 연쇄적으로 급등하는 중이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 부담이 컸던 상황에서 구매력 이슈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에서는 국제금융개발공사 (DFC)를 통해 에너지 운송에 대한 위험보험 및 보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것이며, 필요시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미국 해군이 호위해줄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 미국의 보험 제공과 호위, 안전망을 제공하기는 하나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워 선택적 지원될 가능성
이는 유가 상승세를 일단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든 선박을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의 유조선 호위는 1987년 어니스트 윌 (Earnest Will) 작전에서 시행된 것인데, 당시 21척의 해군 함정이 11척의 유조선을 호위한 바 있다.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약 200척 이상의 선박이 대기중이고 그 중 초대형 유조선인 VLCC가 70척 이상이라, 배의 국적에 따라 미국이 우선순위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 보험사들이 보험을 거부하면서 DFC가 직접 보험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은 유의미하지만 쓸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아주 넉넉하지는 않다.
DFC의 전체 한도 (2,050억 달러) 중에서 선박 보험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제법 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DFC 규정상 (1) 고소득 국가에 지원하는 금액 합계는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고 (2) 고소득 국가와 진행하는 프로젝트일 경우, DFC가 전체 리스크의 최대 25% 정도까지 책임지고 나머지는 민간 또는 상대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risk-sharing) 되어있다.
따라서 한국, 일본과 같은 고소득 국가에게 배정되는 재원은 200억 달러 내외로 생각보다 작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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