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공식화. 추경 편성 시기는 빨라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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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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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서 5월 초 편성. 규모는 최대 20조원
규모는 최대 20조원
- 대통령의 추경 공식화.
전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언급.
특히,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물가 부담이 높아졌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물가 안정이라고 발언.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언급.
유류세를 인하해주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
이를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에 대해 일부 보조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
또한,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대체 에너지 산업 투자에 대한 예산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 경제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로 재원이 늘었다”고 언급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단행할 것으로 판단.
정부는 2016년 (추경 규모 11조원), 2017년 (11.2조원), 2018년 (3.9조원), 2020년 2차 (7.6조원), 2021년 2차 추경 (33조원) 당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단행.
추경 재원과 초과세수 규모를 추정하면 대략적인 추경의 편성 시기 및 규모의 추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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