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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요약 및 지주회사에 미칠 영향 점검

지주회사
26.03.19.
읽는시간 1분
■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ㅡ 3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ㅡ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라고 강조
ㅡ 이번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은 시장 재평가(지수 상승)를 넘어, 불공정거래·회계부정·저성과 기업 퇴출·주주보호·혁신자금 공급·투자 접근성 개선을 패키지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겠다는 2단계 로드맵
ㅡ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을 ‘혁신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4대 정책방향 (① 신뢰, ② 주주보호, ③ 혁신, ④ 시장접근성) 중점 과제 추진 예정

■ 4대 정책방향 중 ‘주주보호’ 주목
ㅡ 상장 주식 투자자로서 4대 정책방향 중 ‘주주보호’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ㅡ 이재명 정부는 ‘주주보호’를 위해 ① 중복상장 원칙금지, ② 합병 등 공정가액·외부평가 의무화, ③ 저 P/B 공표와 자산 공정가치 공시, ④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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