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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추진
- 통신사 매출에 일부 영향 불가피하나, AI 기반 전략 전환의 촉매제로 작용 전망
■ 과기정통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추진
- 과기정통부는 4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 (QoS, 400Kbps)을 적용하기로 합의.
상반기 내 이용약관 개정 및 요금 전산시스템 개편 완료 예정
-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통신 3사 추산 연간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기존 QoS부가서비스 매출 305억원, 데이터초과사용 매출 1,138억원, 이용자 요금제 하향 1,779억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140만 명 대상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 (연간 590억원 절감),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LTE·5G 요금제 통합 간소화 (250개→절반 축소), 10월부터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포함
- 일부 시민단체는 주요 요금제에 이미 400Kbps QoS가 적용돼 있어 신규 수혜 범위가 제한적이며, 기존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 QoS 요금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존재.
보장 속도 (400Kbps)의 실용성에 대한 논의 역시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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