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넷째 주: 반복되는 종전 기대와 실망

KB Macro | 정책 Tracker
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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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학적 이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논의가 길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IEA는 7~8월에 치명적인 공급 부족 수준인 “레드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

■ ‘반무기화 (anti-weaponization) 기금’을 놓고 트럼프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원
지난 월요일 법무부는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과 연방수사국을 상대로 한 소송 및 행정청구를 취하하는 대신, 기금을 통해 정부기관의 ‘정치적 무기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보상해주겠다는 것
-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신고서 공개를 명분으로 국세청 (IRS)에 10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2016년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해 연방수사국 (FBI)에 행정 청구를 제기한 바 있음
- 해당 기금에 대해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 제기.
일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ICE 및 국경순찰대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반무기화 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려 하고 있음.
이에 ICE 및 국경순찰대 예산 처리는 6월 초로 연기될 가능성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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