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외 투자 규제와 도시 재개발 5개년 계획의 연결고리
KB Asia Monitor
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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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중국 정부
- 도시 재개발 5개년 계획 발표, 부진한 내수경기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
- 역외 투자 규제, 내수진작으로 확보한 세수는 AI 투자로 유입될 것
최근 중국 정부는 역외 자금 유출과 해외투자 우회 경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목적은 부동산 침체로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익이 5년간 48% 급감한 가운데, 새로운 세수원을 찾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표된 조치들을 보면, 2025년 말부터 개인, 기관 송금 과정에서 KYC 및 거래기록 보존 의무가 강화되었고, 2026년 들어서는 중국기업의 해외 상장 조달자금 관리와 해외대출 관리 규정도 강화되었다.
특히 5월 22일 증감회 등 8개 부처는 불법 역외 증권, 선물, 펀드 영업 정비 방안을 발표해 비인가 역외 브로커의 중국 내 영업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금일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푸투증권, 타이거증권, 롱브릿지증권에 3억 3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은 자산가의 역외 신탁 구조 조사에 착수하고, QFLP 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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