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6년 첫 추경 확정. 식료품 소비세 감면 이르면 내년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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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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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026 회계연도 개시 두 달 만에 3.1조엔 규모의 추경 확정
일본 3.1조엔 규모의 추경안이 지난주 금요일 참의원까지 통과해 최종 가결되었다.
3.1조엔 중 2.5조엔은 미국-이란 전쟁에 대비하는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 등의 정책에 투입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주 중으로 약 5,000억엔 규모의 전기·가스 보조금 집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7~9월 각 가계에 평균 5,000엔의 보조금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금리 급등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의식해, 이번 추경은 전액 적자국채로 조달하되 2026년 연내 국채 총 발행액 규모는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FY2025 예산에서 예상보다 세수가 증가한 부분과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고려해, 발행되지 않은 적자국채를 FY2026으로 이월해 사용하는 구조다.
■ 식료품 소비세 인하, 0%가 아닌 1%로.
이르면 2027년초 시행 가능
한편 작년부터 언급되던 소비세 (식료품 한정) 감면 정책은 다카이치 총리의 의지와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일본 POS 시스템의 경우 세율을 0%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전면 수정과 대규모 테스트가 필요해 시행까지 최대 1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대신해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인하할 경우 소요 기간은 약 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로 인하하되 빠르면 2027년 초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3.1조엔 규모의 추경안이 지난주 금요일 참의원까지 통과해 최종 가결되었다.
3.1조엔 중 2.5조엔은 미국-이란 전쟁에 대비하는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 등의 정책에 투입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주 중으로 약 5,000억엔 규모의 전기·가스 보조금 집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7~9월 각 가계에 평균 5,000엔의 보조금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금리 급등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의식해, 이번 추경은 전액 적자국채로 조달하되 2026년 연내 국채 총 발행액 규모는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FY2025 예산에서 예상보다 세수가 증가한 부분과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고려해, 발행되지 않은 적자국채를 FY2026으로 이월해 사용하는 구조다.
■ 식료품 소비세 인하, 0%가 아닌 1%로.
이르면 2027년초 시행 가능
한편 작년부터 언급되던 소비세 (식료품 한정) 감면 정책은 다카이치 총리의 의지와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일본 POS 시스템의 경우 세율을 0%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전면 수정과 대규모 테스트가 필요해 시행까지 최대 1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대신해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인하할 경우 소요 기간은 약 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로 인하하되 빠르면 2027년 초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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