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시장 점검 ① 지방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이유
KB Asia Monitor
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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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벨로퍼 리스크 완화와 공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
- 2) 도시재개발 프로젝트 본격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 3) AI 인프라 중심의 투자 전환과 토지 수요 확대
앞으로 중국 부동산 지표의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주목할 변화는 지방정부가 지방특수채를 활용해 토지사용권을 적극적으로 재매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토지 확보가 아니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디벨로퍼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프로젝트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개발용 토지를 흡수함으로써 신규 공급을 조절하고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특별채권의 토지비축 프로젝트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중국 정부가 신규 공급 확대보다 재고 조정과 시장 안정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도시재개발 프로젝트 본격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회수는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도시재개발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도시재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노후 주거지 개조, 도시 인프라 보수, 지하 배관 정비, 교통체계 개선 등 대규모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보장성 주택 공급 확대는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지방정부의 토지비축 확대는 과거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 공급이 아니라 도시재개발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선제적 준비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부동산 투자가 민간 디벨로퍼 중심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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